어느덧 21대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 범국적 화두로 떠오른 지금,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환경 공약의 이모저모를 짚어본다. 본 기사는 대선 후보가 공식 발표한 ‘10대 공약’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선거운동과 강연, SNS 등을 통해 언급한 비공식 공약은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또한 언급하는 순서는 출마 기호 순서를 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농업‧축산, 산업,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환경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으로 일정을 세분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을 세목으로 한다. 원자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내비치는 지점이다.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본 공약의 골자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를 주요 산업지대와 수도권으로 원활하게 공급하는 기반 시설을 뜻한다. 전국적인 사업인 만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수전해·히트펌프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과 같이 업종별로 세분된 정책을 제시하여 충분한 숙고를 짐작케 한다. 더불어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의 기후통상 대응역량 지원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와 같은 세목은 재계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 외에도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전기차 보급 확대 등 다채로운 공약을 공개했다. 특히 탄소 중립 가치를 강조하면서 탈탄소 산업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피력하는 지점에서는 보수층 지지자와 진보층 지지자 모두를 포섭하려는 전략이 엿보인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것 외에 환경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공약의 구체적인 세목은 △국토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기후재난 통합조정권 기능조정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정책 강화 △기후재난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세분된 일정과 차별화된 전략 없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따른다. 더불어 원자력 중심 에너지 운용을 고수하겠다고 밝혀 시의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환경 관련 공약이 전무하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의지가 미흡하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환경 공약을 대대적으로 내세운 후보다. 그는 ‘탈탄소사회 전환’과 ‘생태평등사회로 전환’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조속한 탈석탄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공공재생에너지를 전면 확대하고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제정하여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 및 발전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전력산업의 민영화 중단과 가스산업의 공공성 강화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의 민주적 개혁과 통합을 통한 공공적 에너지전환 역량 강화와 같은 세목을 통해 체계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35년 NDC 70%로 상향
현행 「녹색성장탄소중립기본법」을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탄소 감축목표는 2035년 70%에서 매년 10%씩 인상하여 2050년 100%에 달한다. 뚜렷한 의지는 긍정적이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AI 및 디지털전환, 반도체산업의 사회생태적 규제 강화
요컨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의 확대와 특혜를 줄임으로써 디지털산업의 친환경 가치 실현을 도모하겠다는 공약이다. 권영국 후보는 ▲자동차, 철강 등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화와 정의로운 전환 지원 공약을 통해 내연기관 판매에 제동을 걸고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의 반발이 큰 공약을 대거 포함했다는 점이 당선의 걸림돌로 꼽힌다.
참고로 그가 여러 공약에서 언급한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을 분담하고,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뜻한다. 친환경 가치 실천과 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다룬 이재명 대표보다 환경 정책 전개 의지가 급진적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 공약에 대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입장 차이는 극명하다. 재계를 의식한 보수 진영과 범국민적 현안 해결에 집중한 진보 진영 중 어느 쪽이 대선의 승기를 거머쥘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21대 대선후보의 더욱 자세한 10대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